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 최고 서비스 등급 평가를 받았다"며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서비스와 시설 관리 보안 등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덕이 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고 평가를 받은 공항이 노동자 대우는 후진국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세계 최고 평가는 공항 관계자들 모두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라며 "(대우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고용부 평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6.54점으로 평균보다 낮다"며 "신입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대부분 묶여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주5일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됐는데 환경미화 노동자는 주6일을 근무한다고 한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공항공사 정규직은 4조2교대를 하는데 자회사 노동자는 3조2교대를 선다. 자회사 환경노동자는 6일 근무를 한다"며 "같은 공항 노동자가 근무형태가 다 다르다. 차별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김 사장은 "인위적으로 차별할 리가 있겠나"라며 "근무 형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5일 근무자 대비 연 근무 일수도 50일 정도 차이난다.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천공항 3기 노사 전문가회의에서도 4조2교대 주5일제 개편에 합의했는데 왜 안 되나. 노동자와 합의한 것 잘 안 지키는 게 대한민국 관행인가. 공기업은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사장은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 근로자의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며 "주6일 근무에 대해선 최근에 알아서 문제의식을 갖고 면밀히 보겠다. 주당 근무는 40시간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노동부는 최저 하한 낙찰률 적용, 낮은 설계단가 위탁 등 수의계약 문제도 개선하라고 지적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나"라며 "사장으로 온 지 9개월씩이나 됐는데 노동자들 근로여건 파악이 안 됐단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며 "대한민국 문제는 경제 지표는 선진국인데 시민의 삶은 후진국이란 것이다.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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