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미애씨, 이 건에 한정해서 욕한 거 사과드린다. 제가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존재감 없는 1인에 불과하지만, 이제라도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 섰던 이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올렸다. '#대선에서윤후보가이길수있을까갑자기걱정된다'라는 해쉬태그도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 판결은 내게 충격이었다. 기차 안에서 이 소식을 확인한 뒤 난 한동안 멍해 있었고 허공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정경심, 김경수, 손혜원의 판결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사법부는 소신껏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이라고 해서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부) 결론은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했고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정직 2개월이 양형 기준의 하한선보다 가벼울 정도라는 설명은 충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윤 전 총장이 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주길 바랐다"면서도 윤 전 총장이 항소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보며 그에게 처음으로 실망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은 이 정권의 전매특허였고 심지어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그들은 실체적 진실이 따로 있다는 헛소리를 해댔다"며 "그 뻔뻔함은 나로 하여금 좌파에서 우파로 옮기게 만든 이유였다. 그런데 우리마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면 조국을, 김어준을, 그리고 조국 수호하는 대깨문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썼다.
서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대표적인 탈(脫) 진보 인사로 분류됐다. 서 교수는 최근까지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윤 전 총장 캠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 윤리 위반 사건 감찰·수사에 대해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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