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동결'에 "올릴 여건 있었지만 불확실성 고려"

[the300][2021 국정감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올릴만한 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시장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총재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기준금리 동결 행진'을 15개월 만에 종료했다. 이어 지난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리에 대한 이 총재의 메시지가 '점진적 조정'에서 '적절 조정' 변화한 데 대해선 "금통위가 금리를 한번 올리면 한번은 건너 뛴다는 것을 점진적이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나 한번 올리면 한번은 건너 뛴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이 총재를 향해 금융 안정 및 가계부채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금리 정상화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괜히 총량 규제 한다고 해서 전세대출과 여러 가지 대출까지 다 막아서 혼란이 생겼고 결국 다시 뒤집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금융기관도 과도한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부채 양과 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게 한국은행의 주요 임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등도 부동산 대출 급증과 버블(거품) 붕괴가 근본 원인 아닌가. 터지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빨리 잡아 나가야 된다"고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