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률 성인의 1.7배…최기상 "교화·선도로 재범 막아야"

최근 5년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2.4%, 2018년 이후 증가 추세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소년범 재범률이 1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1.7배 정도 되는 숫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 총 17만1368명 중 12.4%인 2만1196명이 재범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2%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7배에 달한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사범'이다. 전체 재범 중 15%를 차지했다. '사기·횡령사범'이 13.7%, '교통사범'이 13.2%, '마약사범'이 12.1%로 그 뒤를 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소년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불충분한 교육 및 의료 지원, 보호관찰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소년 흉악범에 대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엄벌에 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엄벌주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년보호관찰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교화와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에 더욱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며 "사회에서 소년범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어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