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부적절한 '술파티'…여전한 불공정거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1.10.14 21:04

[the300][2021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등 8개 기관 국정감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성주(민), 강병원(민), 강선우(민), 고민정(민), 고영인(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정춘숙(민), 최종윤(민), 최혜영(민), 허종식(민), 강기윤(국),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달곤(국), 이종성(국), 최연숙(국민의당), 이용호(무), 전봉민(무),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권순만(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조현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신희영(대한적십자사회장), 조남선(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정기현(국립중앙의료원장), 한광협(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윤정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정창현(한국한의약진흥원장), 임영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8개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술자리 참석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기관장으로서 처신 부적절"...3시간만에 사과


여야 의원들은 정 원장의 술자리 참석 의혹 사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12월8일 의료진과 저녁식사를 하며 와인을 곁들여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의 태도를 지적해야겠다"며 "억울할 수 있으나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인 만큼 태도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피감기관은 서운하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히 소명해야 한다"며 "술 자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술자리를 가졌던) 그 시기는 동부구치소발 감염자가 늘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씩 발생했을 때"라며 "이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술병이 있다고 해서 술자리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이 밥 한번 먹으러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과장·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고 모독"이라고 했다.

의혹을 부인하던 정 원장은 계속해서 태도를 지적받자 오후 질의에서 결국 "의원님들께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질문하실 때 외람되게 보인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억울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與 "북한에 백신 지원해야" 野 "체제 선전이냐"


이날 국감장에서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북한에 코로나19(COVID-19) 백신 지원을 검토 중이냐"고 묻자 신 회장은 "북한 주민 2500만명에게 줄 수 있는 양인 5000만 도즈 정도의 예방주사가 공급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다 돼야 한다"며 "연말에 미국 백신 접종률이 80~90%까지 올라가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1, 2, 3, 4차 의료기관 이송시스템이 잘돼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십자가 백신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의료기관 이송시스템이 잘돼있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 체제를 선전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간 뒤라는 전제가 있다"며 "전혀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 적십자가 해볼 수 있는 활동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문제...의혹 해소는 아직


공공의료 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유착관계 문제도 이날 국감장에서 터져나왔다. 몇몇 단체는 의원실이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유공장 기념품으로 가짜 만년필을 지급했던 사실을 두고 "조아실업은 작년에 제가 헌혈유공장 담합이 의심됐다고 했던 그 업체"라며 "가족기업이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 이후 조아실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알려왔는데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적십자사가 자료 보강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헌혈 기념품으로 특정 회사 제품만 제공되는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헌혈 기념품 중 영화관람권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다. 외식상품권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며 "배달앱 상품권의 경우 쿠팡이츠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계약하는 것은 한군데가 독점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유착이 의심된다.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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