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고 자괴감 드는 검찰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이라고 봅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선 후보 관련 수사들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검찰에 '윗선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채널A 사건 등을 거론하며 신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불법 부당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이익을 뺏어서 자신들의 소위 패밀리와 이익을 독점하는 게 마피아"라며 "대장동 특혜 비리 게이트는 마피아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마피아 아는가. 대부란 영화를 봤는가"라고 물으며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달랑 7명에게 독점시킨 거다. 원주민에게 땅 싸게 뺏어서 비싸게 아파트를 팔아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7명에게 안겨준 것"이라며 "그 중 한 명이 유동규고 김만배다. 이게 마피아짓이지 뭔가. 나는 대장동 비리 사건을 '대장동 특혜 비리 마피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수괴, 대장동을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는 사람,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을 특정 시민에게 몰아주면서도 나는 잘했다고 뻔뻔히 우겼던 그 수괴를 검찰이 척결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성남시 조례 등에 의하면 이익환수 같은 규정이 변경되고 결정된 내용은 이재명 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 "김만배가 녹취록상에서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해서 누구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분은 누구냐 이재명 지사 한 사람밖에 없다"며 "모든 사안은 이 지사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7%다"라며 "국민과 여권 지지층도 '이재명 게이트'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사명감을 안 가지면 결국 특검이 온다"고 강조했다.
소병철·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의 속도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사건 100건 중 한두 건이 장기 미제다. 공교롭게 윤석열씨 부인 김건희씨 사건이 장기 미제"라며 "언론에 보면 김건희씨가 전주로 10억을 위탁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수사를 주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말한다. 지난해 4월 고발이 됐는데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서야 올해 7월에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미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채널A 의혹을 거론했다. 김용민 의원은 "채널A 의혹 관련 보도가 있자마자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이 3명이 카톡방을 만들어 대화를 했다"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이게 통상적인 일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대검 감찰부가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계속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방해했다"며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이동재가 핸드폰, 노트북을 다 포맷했고 한동훈 목소리를 흉내내 녹음 시도했다는 얘기도 있다. 윤석열 총장이 알면서 시간 벌어준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되지 않은 이유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종잣돈 마련과 관련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박성준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어떤 돈이 들어가서 화천대유가 만들어졌는지가 근본이다. 설립 종잣돈이 400억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라는 화천대유의 투자자문사에 400억원을 빌려줬는데 수사를 통해 파악했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에 다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최태원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장동이 뭔지 제 여동생이 투자를 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추석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화천대유 투자와 관련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적은 얘긴데 저는 아무 관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제가 들은 건 신문에 나온 그 정도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제 여동생도 이제 나이가 거의 50대 후반이니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거지. 어린 여동생 테이크 케어하는 것은 아니다"며 " 그 친구가 어쨋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 들었고 돈을 빌려준 그 투자회사가 화천대유에 다시 돈 빌려주고 나중엔 투자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들은 거고 그게 맞냐고 했더니 맞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거기 더 첨부드릴 얘기 없다. 아무든 이 문제가 가끔 전혀 엉뚱한 얘기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대응도 하고 있는데 저나 저희 그룹이 여기 관련되거나 하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은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보다 더 치열했다.
감사 초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이 국민에게 충성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모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한다'는 표현은 모욕"이라며 "질문을 하더라도 증인 모욕 발언은 삼가야 한다. 발언자는 사과하라"라고 질책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작년에도 얘기한 거다. 여기 발언의 취지를 보면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말한 거다"라며 "생각해 보시라. 1년간 권력 수사 뭐가 있었나. 옵티머스 유야무야, 라임사건 유야무야다"라고 받아쳤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오후 국감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의원 발언을 다시 꺼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어떤 야당 의원이 여기 계신 검사장들을 두고 부끄럽다, 자괴감 든다 하셨다. 저는 이 징계 청구 판결문에 따르면 부끄럽고 자괴감 드는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여러 사건들을 '정부가 부당하게 막으려 했었다' 등 이유를 댔는데 적어도 오늘 이 판결은 '그게 아니다, 윤석열이 절차 위배하고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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