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생악화에도 미얀마 지원안…집행률 8.9% 그쳤다

[the300] 올해 국별협력사업 집행률 8.9%

(만달레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0일(현지시간)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군경이 발포한 실탄을 주워 보여주고 있다. (C) AFP=뉴스1

외교부 산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대(對) 미얀마 무상원조 일환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전력 시스템 구축 등 올해 '국별협력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개월간 8.9%에 그쳤다. 올해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줄줄이 무산된 결과다. 코로나19(COVID-19)발 민생 대란 와중에 우리 국민 세금이 쓸 데 없는 곳에 방치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별협력사업이란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등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다년간 자금·시설·컨설팅·기술 지원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이다.

1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27일 기준 코이카의 올해 대 미얀마 국별협력사업은 편성된 예산 163억6500만원 가운데 실제로 쓰인 돈이 14억6100만원에 불과했다.

미얀마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지어주는 사업의 경우 20억원 예산 가운데 13억2500만원이 쓰였지만△ 35억원 규모 라카인 마나웅섬 2.5MW 태양광 전력 시스템 구축 △31억원규모 ICT를 활용한 개발 소외지역 참여적 농촌개발사업 등은 '협의 보류' 탓에 '집행률 0%'를 기록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시점에 맞춰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 미얀마 예산집행률 8.9%'를 감안할 때 책임·역할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미얀마 쿠데타와 같은 국제 사회 정세를 예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세가 급변하면 예산 분야에서 대응책도 빠르게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판국에 묻지마식 해외 무상 지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세금 낭비 없도록 기계적 예산 수립과 집행 지양하고 중대한 상황변화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지난 3월12일 우리 정부의 대 미얀마 개발협력사업 재검토 방침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재부 등에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