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성주(민), 강병원(민), 강선우(민), 고민정(민), 고영인(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정춘숙(민), 최종윤(민), 최혜영(민), 허종식(민), 강기윤(국),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달곤(국), 이종성(국), 최연숙(국민의당), 이용호(무), 전봉민(무),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김용진(이사장)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공언하며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공단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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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익 위한 합법 조치" vs 野 "국민 노후자금 위협"━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 때에도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정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처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경기도와 공단 간의 이해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한강 31개 다리 가운데 고속도로를 제외한 29개 다리 중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구조화는 합법적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냐"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 후보의 경우 공단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청문이 예정돼 있고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할 문제다. 교통권 보장과 연기금 수익률을 균형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영권 회수를 예고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공단 이사장은 악덕 사채업자고 국민은 전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자도로는 전국에 여러 개가 있고 만약 문제라면 모든 민자도로를 문제삼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것 아니냐"며 "공단이 투자한 5개 민자도로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이를 불합리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가 9월에 통행료 무료화와 사업권 회수를 돌연 발표했다"며 "공단은 가능한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인기영합주의자인 이 후보의 행위가 명백한 손실이 맞냐"고 물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기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기도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익이 줄면 최소수익보장을 경기도 재정으로 매워야 한다. 이 후보가 경기도 표는 필요하고 재정은 어려우니 계약 파기를 들고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단과 BTO 방식을 통해 진행했는데 협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한다면 국민의 노후보장 자금을 책임져야 하는 공단이 앞으로 대체 투자가 가능하겠냐"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할 투지는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국민 노후자금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경기도 측과 협의를 잘 진행하겠다"며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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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필요성 한목소리 지적━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동의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올해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연금개혁은 물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종합 운영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그 이후에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가 공단이 (개혁의) 논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안하고 있다 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앞으로 유소년 한 사람이 1.3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며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가지 개혁안이 합의가 안돼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현행 유지 시 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분석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54년으로 3년 당겨질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연금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멈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멈춘 동안에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현재 제도적으로 재정계산과 함께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앞당겨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싶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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