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아내에 흉기 휘두르고 폭행한 남편…'집행유예' 왜?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폭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르며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며칠 뒤 아내 B씨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다시 손바닥과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