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KBS·EBS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양승동 KBS 사장, 김명중 E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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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감에선 KBS의 방만 운영, TV수신료 인상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가 야당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다는 편파 보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근 화제를 끌고 있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 대한 질의도 많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의 공영방송 책무와 관련된 지적을 던지며 양승동 KBS 사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시청 시간대의 공익광고 편성 비중이 낮은 점부터 지적했다. 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시청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비중은 KBS1 9.1%, KBS2 7.3%, TV조선 11%, JTBC 22.9% 등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종편보다는 주시청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다"라며 "전체 비율이 높다면 새벽 시간대에 튼 것이다. KBS답지 않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KBS가 경영실적 악화에도 퇴직단체에 수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사우회에 5년간 5억원을 지원했다"며 "KBS가 한수원이 5년간 9000만원 지원했다고 많이 비난했는데 나는 해도 괜찮고 다른 공공기관이 하면 안 된다는 거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표적이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인데 어떻게 KBS를 믿겠냐"고 꾸짖었다. 제보에 따른 직원 금품수수 감사 사례를 거론하며 "금품수수가 일상화된 기관이냐. 공정 보도하려면 스스로 정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황보승희 의원은 과거 보도 사례를 제시하며 KBS 편파 보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야당이 이날 국감에서 집중한 주제에서 전달력이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다. 황보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총선 관련 '야당 심판' 여론조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KBS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그간 KBS가 보여온 보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편향 보도 논란이 대선 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보 의원은 EBS의 온라인클래스 서비스 불안정과 유튜브 채널 '딩동댕대학교'의 선정적 문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사들이 온라인클래스 대체제로 유료 서비스를 쓰고 있다며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딩동댕대학교의 경우 유아 대상 콘텐츠인 '딩동댕유치원'과 연관됐다며 채널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KBS의 외주제작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낮은 협찬수익배분점수, KBS의 저작권 독식 현황 등을 거론하며 KBS의 상생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주 제작사의 열악한 현실과 KBS의 재정건전성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상생 협의가 중요하다"며 "의원실에 외주 프리랜서 피디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접수됐다. 그들도 청년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저작권 배분 문제는 필요하면 개선하겠다"면서도 "KBS 영상자료, 아나운서 등 전반적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어 저작권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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