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감을 받게 됐다. 국감장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에 쏠렸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총선개입 시도 의혹이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 우발적인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시나리오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주실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한 중진 언론인은 '안기부 총선 개입 사건'에 버금가는 역대급 사건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며 "이런 분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중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9월2일에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의혹이 의혹대로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우리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저희가 떠밀려 수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을 보면 MBC에 김웅과 조성은 사이 통화파일 복구가 됐다고 나왔고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라는 게 김웅과 검찰의 관련자라 생각된다. 이런 걸 보면 개인은 사건은 아니다. 검찰의 조직적 사건이라 보인다"며 "검사의 단순 정치관여를 넘어 헌법파괴 사건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고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지사가 엮인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사주보다 (국민적 관심이) 3,4배 정도 높다.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나나"라며 "이재명 게이트에 모두 다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 왜 수사를 안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권 의원은 또 "초호화판으로 이재명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다. 이모 변호사 한 명에게 23억 줬다는 보도도 있다. 도지사 봉급으로 가능하겠나"라며 "유동규 같은 제3자가 대납을 했는지 변호사비 출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처장이 "고소 고발장이 접수가 안됐다"는 얘기를 꺼내자 권 의원은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 계좌추적만 좀 하면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키워드가 있었다. 수사관들이 동훈, 미애, 경심 등을 검색했다"며 "이런 이름들은 고발장에도 언급되지 않은 이름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지난 6월4일 윤 전 총장 관련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입건했다. 4달 동안 아무런 결론이 없다'며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 먹은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아니다.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오해신데 우려가 있으시단 걸 알고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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