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했다. 약 25분간 이뤄진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서 한국 언급은 10초에 불과했고, 6900자의 연설문에서 한국 언급 문장은 단 두 문장뿐이었다. 특히 그는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보다 더 인색한 표현으로 한국을 소개해 앞으로 한·일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소신표명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면서도 "(양국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스가 전 총리가 첫 소신표명에서 한 발언과 흡사하다. 하지만 스가 전 총리가 언급한 "한국은 '매우'(極めて) 중요한 이웃국가"에서 '매우' 표현이 빠져 한국에 대한 표현이 격하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강제징용 배상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미 해결됐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측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주변국 외교정책을 설명하면서 1년 전 스가 전 총리처럼 한국을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했다. 이는 일본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국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서 외교가 안팎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기시다 내각이 한국의 국제법·국제합의 준수 등을 강조하는 스가 전 내각의 대한(對韓) 외교 기조를 유지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를 기시다 내각의 세 번째 중요 정책으로 언급하며 미·일 동맹 강화와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선인들의 노력으로 세계로부터 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축이라며 자신이 앞장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및 번영의 초석인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 관련)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북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각 출범 직후 납치 피해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심이 크다. 지난 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날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 명의의 글을 통해 "일본 수상은 조·일(북한과 일본) 관계 문제와 관련 언행을 신중하게 하라"며 일본인 납치 문제가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당시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완전히 끝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리 연구원은 "조·일 관계 문제에서 기본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생활 강요, 강제납치 연행, 대학살과 같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비롯해 우리 민족에 끼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지금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조·일 관계는 더 짙은 암운 속에 빠져들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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