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이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다시 한번 탄소중립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탄소중립 여건은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주력산업 투자나 국외 생산 기회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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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피할 수 없다...한국, ICT와 제조업 모두 보유 "할 수 있다" ━
한국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률(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국가다.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제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28.4%로 미국, 유럽연합(EU)보다 많고 석탄발전 비중도 40.4%로 주요국 대비 높아서다.
김 심의관은 "탄소중립 설정 기간인 2050년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기업·국민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새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심의관은 "정부도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관련 내년 예산도 12조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60% 이상 확대 편성했다"며 "2025년까지 42조7000억원을을 그린뉴딜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탄소중립 경쟁력은 ICT(정보통신기술)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한국이 빠르게 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새 시대의 희망이라는 ICT와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한국은 EU에 준하는 탄소가격제 정책을 갖고 있다"며 "경제 외교를 강화해서 탄소 저감기술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가 가진 ICT 강점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가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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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정책에 日·스웨덴 기업 '충격'…"탄소중립 혁신 갖고 올 것"━
그는 도전 성공의 필요 조건으로 한·일 협력을 제시했다. 아리무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유사한 만큼 탄소중립 부분과 관련해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탄소배출권 거래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의 경험에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헥토르 참사관도 "녹색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한 스웨덴도 2015년 파리협정 후 정부가 기업에 제시한 탄소배출 저감 계획은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민관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향으로 나갔고, 이는 스웨덴 전체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스웨덴 철강기업은 화석연료가 사용되지 않은 '그린 철강'을 생산하고, 이를 자동차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한국 나름대로 도전과제가 있고, 그만큼 합의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된 결정이 없으면) 미래에 가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미 제도와 기술은 진화 중이다. 마이클 그럽 UCL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진화하는 중"이라며 "최선의 제도가 아닐 수 있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ET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럽 교수 ETS와 같은 시장이 탄소 저감을 이끌 것이라고 봤다. 그는 "(ETS와 관련해) 실무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격이 진실을 말해준다' 것"이라며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이날 환영사에서 "에너지와 산업의 대전환,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그린뉴딜 엑스포'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 한때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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