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하반기 도시가스요금 동결 원칙…물가 상승률 2%대 차선"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이원광 기자 | 2021.10.05 22:43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때문에 3원이 내려갔던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면서 원상복귀를 했고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를 계속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물가 관리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29일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이 재차 동결 여부를 묻자 홍 부총리는 "(동결)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물가지표가 5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안정목표 2%를 넘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8월달도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6%올랐다"며 "연 2%대 전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지만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음을 시인한 것이다.

서 의원은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 '엇박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금 지급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 인상 요인"이라며 "반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통해 돈줄 조이기에 나서 조율이 되지 않는 정책 엇박자"라고 했다.

이에 홍부총리는 "한은은 한은대로 코로나19(COVID-19) 이후 나타나는 금융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부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 정부는 목표를 다르게 해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취약계층 위한 재정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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