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남모씨(32)는 코로나19(COVID-19) '백신거부자'다. 남씨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 예약을 마쳤지만 그는 앞으로도 맞을 계획이 없다. 남씨는 "정부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접종에 대한 위험 부담은 개인에게 떠넘긴다"며 "코로나19 치사율이 젊은 층엔 높지 않다. 백신을 맞고 죽을 확률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크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백신패스'는 백신을 안 맞을 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한명이라도 접종시키는 게 정책상 효율적이어서 국민 개개인이 백신을 안 맞을 수 없게끔 차별하려는 것"이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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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 검토?…백신 거부자 "백신 '안 맞을 자유' 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반장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 여부부터 대상자, 운영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 밝혔다.
특히 백신패스는 500만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추가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까지 백신 미접종자들 586만여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추가 예약을 받았지만 추가 예약자는 약 52만명으로 8.6%에 불과했다. 90% 넘는 이들이 여전히 예약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남씨는 "설사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해도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며 "백신패스를 받지 못하면 생활에 대한 불편함은 높아지겠지만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틸 것"이라 말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의 우려도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A씨(36)는 '혈소판감소성자반증'이란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백신패스가 접종률을 높일 방안은 되겠지만 나처럼 어쩔 수 없이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우리 같이 희소병을 앓고 있어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 없이 백신패스가 시행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윤모씨(25)는 "부정맥을 앓고 있어 백신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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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독일·덴마크 등 시행…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이미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백신패스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선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독일에선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백신패스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백신패스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정부는 단순히 '어느 국가가 도입했다'고 말해주기보다 해외 시행국의 현황, 효과 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졌다"며 "거리두기를 그만두는 대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백신패스가 제시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백신패스로 개인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남에게 퍼뜨리지 않을 수 있다"며 "(백신패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닫아야 하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백신패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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