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내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7일 감사원, 8일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12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 15일 서울중앙지법,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국사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공수처는 설립 후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선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의혹들이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을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두 의혹 모두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사건에 엮여있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은 피감기관의 장들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고 대법원 판결에서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의견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그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실의 B비서관은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관심이 많다 보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을 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국감의 기본 의의를 잊지 않기 위한 정책 질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A비서관은 "검찰을 대상으로는 반드시 짚어야할 제도적 문제점 등 여러 정책 질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비서관 역시 "당연히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어떤 질의를 할지 의원과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질의 비율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정책 질의도 일정 정도 이상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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