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겟을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로 잡고 있지만 스타트업까지 한통속으로 규제해 결국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은 살아남고 스타트업만 고사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30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정치권은 국감 이전부터 플랫폼 옥죄기에 시동을 걸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온플법)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이 10개 가까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표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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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국감' 이후 관련 법안 가속도 붙을 가능성━
실제로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세무·회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특정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관련 스타트업들은 위법 논란에 휩싸여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플랫폼을 써온 이용자들은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 규제에는 정부도 한 몫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보험판매를 막기 위해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인슈어테크(보험과 IT 융합) 스타트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고 언택트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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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빅테크, 글로벌 기업만 생존"…정부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코스포는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는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까지 포함시켰다"며 "새로운 경쟁자 등장과 시장경쟁을 제한해 규제의 목적은 달성도 못하고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킨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국감을 지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지나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장관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기술·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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