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웹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내달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체위는 이번 국감에서 웹툰 플랫폼 경영진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살필 계획이다.
이와관련 일부 창작자들 사이에선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는 웹툰 산업의 이면에 갑질이 자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웹툰 시장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1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동남아·일본 등에서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는 경쟁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웹툰 플랫폼의 수수료, 저작권 관련 마찰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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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저작권' 문제 카카오 조사, 출판협회 "강력히 대처해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기다리면 무료'를 이용할 경우 최대 45%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출판협회는 "네이버웹툰 역시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정부에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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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저작권 플랫폼 갑질 오해 있었나? ━
수수료 문제도 일반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웹소설·웹툰의 경우 창작자별로 계약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알려지지 않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육성·마케팅 비용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출판업계의 수수료와 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해명이다.
일부에서 불공정 계약의 근거로 제시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는 플랫폼과 개별 스튜디오를 모두 아우른 것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 50.4%는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은 소규모 스튜디오와의 문제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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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단체 '정치화'에 부담…출판협회 등장에 '갸우뚱'━
한 창작자 단체 관계자는 "플랫폼과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만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구글 사태를 거치며 웹툰 산업의 구성원들도 힘을 합치고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며 "서로 대립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현명한 방향으로 풀어가자는 뜻을 나눈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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