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윤성·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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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을 찾아 인천광역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 사건이 또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언급하며 "그가 출소할 당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 재난문자·QR코드 등 온라인을 활용한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이 골자다.

이 지사는 또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로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