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에 집값이 반영되지 않아 체감물가와 공식 통계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 산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제의 지표로 삼고 있지만 물가 변동률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가주거비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에서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변동성이 큰 주택가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비는 주택 임차료와 자가주거비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임차료만 반영돼 있고 자가주거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통계청은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를 별도의 보조지표로 산출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내의 집세(주택임차료) 지수로 집세의 가중치만 늘려 작성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기준 소비자물가가 2.6% 올랐지만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지수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의 차이가 큰 데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가주거비가 반영되면 이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것이라 주택 가격에 따라 물가상승률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자가주거비를 측정해 물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임대료 상당액 방식을 사용해 자가주택 임대시 획득 가능한 임대료 수익을 측정해 이를 주거비로 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등은 차입금의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 주택 소유에 들어가는 비용을 측정하는 사용자 비용 접근법을 활용한다. 뉴질랜드와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주택 취득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해외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항목을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물가지수의 주거비 측정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검토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자가주거비의 측정은 방식별로 한계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임대료 상당액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면서도 "여러 제약 요인이 극복된다면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로선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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