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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월 1일부터 2021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마지막 국감으로 여야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국감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야권의 수적 열세와 여론의 이목이 대권 경쟁에 쏠린 탓에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감에서 다뤄질 ICT 현안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논란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요. 여야 모두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인들의 이름이 국감 증인 명단에 줄줄이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감의 단골 주제였던 확률형아이템, 통신 품질 이슈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운영상 과실이 분명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다시 한 번 ICT 기업들의 책임론이 부각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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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요 ICT 현안━
국회가 네이버, 카카오 수장들을 연이어 증인으로 채택하며 '플랫폼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커머스·숙박·배달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거나 채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예년보다 ICT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핵심 타깃을 플랫폼 기업으로 잡은 건데요. 상임위끼리 증인 부르기 경쟁을 펼치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관련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인들의 '국감 뺑뺑이' 판을 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죠. 지난주까지 플랫폼 기업 증인 채택과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인 확정>
-정무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문체위: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농해수위: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이상호 11번가 대표
<증인 신청>
-과방위: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이상호 11번가 대표, 강신봉 요기요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환노위: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산자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다뤄왔습니다. 온라인 경제·문화 활동을 매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했고, 이런 생태계 구조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여러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죠.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 간 규제 주도권 싸움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에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플랫폼 규제 입법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플랫폼 경제 관련 전문가와 협회·단체 의견을 청취하며 플랫폼 국감을 준비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직결된 플랫폼 독과점 이슈에 공감하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 규제만큼은 여야 정쟁 요소가 아닌 상황이죠. 정무위는 국감 직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국감장에서 맹폭의 초점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맞춰질 게 유력합니다. 특히 과도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를 향한 질책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얼마 전 카카오는 플랫폼 갑질, 문어발 확장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5년간 3000억원의 파트너 지원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상생안을 발표했죠.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와 꽃·간식·샐러드 배달중개 서비스 철수 방안도 내놨지만 관련 업계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역시 검색·쇼핑·뉴스 등 핵심 서비스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들을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 속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인들을 불러 질책하고 호통치는 것만으론 해결책을 찾긴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인 국감 취지에 맞게 과기부와 방통위에 합리적인 대응책을 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향후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관련 법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송갑석(2101835), 전혜숙(2106369), 김병욱(2107622), 민형배(2107703), 정부(2107743), 배진교(2108626), 성일종(2108802), 민병덕(2109598)
②확률형아이템 사행성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아이템 논란 역시 국감에서 다뤄질 ICT 현안으로 꼽힙니다. 정무위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를, 문체위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죠. 대표적인 확률형아이템 규제론자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문체위 참고인에 포함됐습니다. 과방위는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으로 불리는 대형 게임사 수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게임시장 중심축이 모바일게임으로 이동한 이후 확률형아이템 문제는 국감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제약과 규제를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죠. 과도한 규제로 수출 효자 산업으로 거듭난 게임업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거죠. 자율규제를 통한 업계의 자정 노력 역시 규제 입법의 반대 명분으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올 초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불거진 확률형아이템 조작 논란을 계기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자율규제 시스템이 메이플스토리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산 게임들에 책임을 돌렸던 국내 게임사들의 논리가 깨져버려서죠. 게임업계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률형아이템 수익에 의존한 나머지 2·3중 뽑기 수단까지 동원하며 게이머들의 민심을 잃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최근 엔씨가 출시한 '블레이드앤소울2'에서도 확률형아이템 기반 고액 과금 시스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엔씨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죠.
이미 국회에는 확률형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확률형아이템 종류, 획득 아이템 구성, 획득확률 등 정보를 게이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2·3중 뽑기 문제를 유발한 '변형 확률형아이템'(컴플리트 가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죠. 이번 국감에선 확률형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 불공정 거래 문제 지적이 강력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진 엔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의원들의 질책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김 대표는 2018년 국감에서 "게임 내에서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확률형아이템 옹호론을 펼쳤었습니다.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2106496), 유동수(2108564), 유정주(2107270), 하태경(2109093)
③통신 품질 저하
이동통신 3사를 겨냥한 통신 품질 개선 요구도 국감장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러 번 국감에서 다뤄진 이슈인데도 올해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올 4월 불거진 KT 초고속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증폭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10기가(Gbps)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메가(mbps)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로 드러났죠.
이에 따라 과기부와 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 품질 실태점검에 나서 KT에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태점검에서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서도 이용약관 미이행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후속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5G 28GHz 기지국 문제도 통신 품질 이슈 중 하나입니다.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3년까지 28GHz 기지국을 10만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받았는데요. 현재까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에 불과합니다. 통신 3사가 28GHz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넓은 3.5GHz 기지국 확장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통신 3사는 28GHz 대역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공동 기지국 설치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공동 기지국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죠.
전문가들은 28GHz 대역은 B2B나 밀집 지역에서 핫스팟 용도로 적합하다고 분석합니다. 일반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긴 어렵다는 뜻이죠. 과기부는 특화망 시범과제,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 등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는데요. 통신 3사의 경제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5G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통신 3사는 28GHz 속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8GHz 보급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5G 환상'만 심어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감을 통해 기술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5G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필모(2109421), 김상희(2110082), 양정숙(21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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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요 법안━
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위원장 대안, 과방위, 2112679
데이터 법적 정의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노력 책무 명시. 정부에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데이터 거래소 지원,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근거 명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희용, 과방위, 2112597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양수 및 법인 합병 시 과기부의 사전 인가 규정 마련.
단통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2523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리 거절, 지연 행위 금지. 방통위가 위반 사실 인지했을 때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권한 부과.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이용호, 국토위, 2112541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중개요금 허가받도록 의무화. 중개요금 범위를 기본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 과방위, 2112551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거짓에 기반한 블랙컨슈밍 행위 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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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정━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7일 오전 10시, 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심사
전체회의
-27일 오후 1시30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상정
과기정통부 국감
-10월 1일 시간 미정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28일 오후 2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등 심사
전체회의
-29일 오전 10시, 법안 의결 및 국감 증인 채택
<문체위>
문체부 국감
-10월 1일 시간 미정
[토론회·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
-27일 오전 10시, 오기형TV 생중계, 민주당 오기형·민병덕·이용우·이정문 의원실 주최
-발제: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이강수 공정위 국제협력과장), EU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망분리 규제가 핀테크산업 개발환경에 미친 영향 토론회
-28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
-발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결실(송명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망분리 규제가 핀테크산업 개발환경에 미친 영향(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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