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관 합동 또는 민간 개발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김윤우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사업이 2011년에 공공개발 100%로 가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성남시의회도 민간 지분을 넣어줘라, 민관 합동으로 해줘라 아니면 민간에 100% 지분을 줘라 계속 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을 담당하던 행안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단 한 번도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5년을 고집하다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지분을 준 사람이 무슨 관련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애초에 대장동 민영 개발을 주장했던 것은 새누리당 즉 지금의 국민의힘 쪽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방채 없이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해 '민영참여 공공개발'을 인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만약 화천대유가 이 지사의 소유라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나 원유철 전 대표가(대표에게) 월급을 준 사람은 이 지사다. 그럼 곽 의원과 원 전 대표가 이 지사의 하수인인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발사가 투자 대비 1100배의 이익을 봤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신탁사 출신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공무지침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은 PF 전 350억원을 조달해준 킨앤파트너스"라고 말했다. 또 "여기(킨앤파트너스)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기서 돈의 흐름이 다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금은 마지막 법인이 해산할 때 돌려받기로 돼 있는 것이므로 투자금에 넣어선 안 된다"며 "실투자금은 킨앤파트너스가 준 350억원"이라고 말했다. 또 "350억원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전에 들어간 실투입금이라고 봤을 때 350억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화천대유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고 있더라. 그러면 (화천대유가 조달한) 7000억원까지 넣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기로 된 보관금 내지 예치금의 성격을 가진 돈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전세계적으로 없는 예"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킨앤파트너스 사무실도 모 재벌 건물에 있고 그 대표도 모 재벌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100% 리스크를 부담한 킨앤파트너스가 재벌과 관련된 곳인데 그럼 그 재벌도 이재명 소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걸 정치 문제로 보면 일이 꼬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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