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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결과 D등급→C등급 상향조정━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청은 지난 17일 '수영현대' 재건축조합설립취진위원회 측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55.05점으로 C등급(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번째 관문으로 여겨진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고 여기서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사업 돌입, D등급을 받으면 한국건설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을 거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당초 '수영현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점수 48.96점(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으나 점수가 55.05점으로 상향, 등급 역시 C등급으로 조정됐다. 종합점수 55점 이하부터 재건축이 가능해 0.05점 차이로 아깝게 탈락한 셈이다.
안병욱 수영현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1~2점 차이도 아니고 0.05점 차이로 탈락시킨 것은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처사"라면서 "추진위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현대'는 '삼익비치' '동래럭키'와 함께 부산 재건축 3대장으로 꼽히는 단지다. 1988년 11개동, 1180가구 규모로 들어서 올해 준공 34년차를 맞았다. 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과 인접한 평지 역세권에 위치하며 해운대 관문이자 센텀시티와 수영강변이 도보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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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삼익·동래럭키도 탈락‥부산 재건축 '급제동'━
부산에서는 이번 결과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영현대'보다 훨씬 먼저 준공된 단지들도 앞서 잇따라 안전진단에서 발목이 잡히며 사업이 멈춰있기 때문이다.
동래구 '동래럭키'는 1983년 준공됐으나 작년 11월 예비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불필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구청은 "아파트 내외부와 노후도 등이 부분적인 보수를 통해 유지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정했다. 1978년에 지어진 '온천삼익' 아파트도 2019년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2018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시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과 시설노후도 가중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우려 등을 살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까지 높였다.
아직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수영구 '뉴비치' 등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 부산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밟던 단지들이 대거 내년 대선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면서 사업이 멈춰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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