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 0%대의 초저금리 등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월 집값과 관련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수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금리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이달 초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 1년 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0.25%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을 0.4%포인트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정말 기준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까. 머니투데이가 과거 금리인상 시기 집값을 분석해본 결과 금리 인상에도 집값 상승세는 크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은 주택 공급과 세제 등 국내 정책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10년 7월부터 2.0%이었던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 6월까지 3.25%로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80.3에서 78.8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 올랐다. 이후 한은은 2017년 11월 연 1.25%였던 기준금리를 두차례에 걸쳐 2019년 6월까지 1.75%로 올렸다. 이 당시 전국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6%, 6.9%씩 오르고 내렸다. 평균매매가격으로 보면 이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8907만원에서 3억4432만원으로 19.11%나 뛰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을 잡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8월26일 개최)을 보면 지난달 회의에서 주상영 위원은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대다수 금통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지난 5월부터 부동산 가격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줬는데 통화정책 결정이 자산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부동산 가격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잡힐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 오히려 자산가격은 잡히지 않고 가계 부실만 확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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