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정치개입'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9년' 사실상 확정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8/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2심 징역 7년형보다 무겁게 해야한다는 파기환송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재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셈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