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평택시에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긴급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쌍용자동차는 340개 협력사에 공익채권 2500억원을 담보로 각 금융기관에 대출 지원을 요구해왔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우대보증 등을 통해 약 1300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원을 받은 기업은 340개 업체 중 5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는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현존하는 보증상품으로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의 우대보증지원에도 금융권에서 5~10%내외의 추가신용공여가 필요해 쌍용차 협력기업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자동차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특별 보증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340여개 협력사의 16만5000여 고용인력과 가족의 생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옴부즈만의 건의에는 협력기업의 생존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금융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산업부에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지원사업 마련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재정이 어려운 협력기업을 위한 대출지원 확대검토, 신용보증기금에는 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보증비율 상향), 산업은행에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및 보증비율 90→100%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또 중기부에는 자금 대출 등 협력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자금 지원방안 등 강구, 경기도와 평택시에는 도내 협력기업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출연금 마련 및 추가지원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마음을 졸이고 있을 16만명에 달하는 쌍용차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상황이 가슴 아프다"며 "쌍용차 문제의 유관부처이자 당사자이기도 한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경기도 등 정부 기관이 적극행정으로 조금이라도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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