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이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직능단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로톡이나 삼쩜삼, 강남언니 등 사업에 차질을 빚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면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서부터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이해관계 충돌 영역, 기득권 반발 영역에서는 규제혁신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 스타트업 100개가 국내에 진출하면 40개는 규제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에 기회를 확대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별로 세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 분리'규제는 생산성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외부고객과 직접 접촉이 없는 개발단계에서만이라도 망분리를 규제를 합리화 시켜달라"고 말했다.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이 "민간의 벤처투자 자금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측정 시 벤처펀드 출자금에 대한 위험가중치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더 큰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려면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대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일례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핀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입법 방향이 잡히면서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당혹해 했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문제점이 산업계 전반의 규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냉탕온탕을 왔다갔다하는 발언을 해 혼란을 준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규제와 지원을 정확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1개 협·단체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자유', '개방', '공정', '상생'을 주제로 한 72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준석 대표는 벤처기업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간 창업가 출신"이라며 "벤처·스타트업들의 기대감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업과 투자, 재창업이란 사이클 완성을 위해 투자받는데 용이한 제도, 차등의결권 등읠 검토해가면서 대선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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