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앱 결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11건이다.
이 중 애플코리아 403건(28.6%), 구글코리아 376건(26.6%) 등으로 애플과 구글이 전체 피해신청의 절반 이상(55.2%, 779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넷마블게임즈(5.2%), 넥슨코리아(4.6%)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144건, 38%)이 가장 많았다. △10만~50만원 미만(127건, 33.5%) △100만원 이상(83건, 21.9%) △50만~100만원 미만(25건, 6.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나 청약철회가 거부된 사례(968건, 68.6%)가 다수였으며, 제3자 명의도용 등 부당행위(18.3%)에 따른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다.
환급을 통한 피해구제는 게임 부문에서 특히 어려웠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24.7%에 불과했으나,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40.2%로 비교적 환급율이 높았다.
정필모 의원은 "스마트폰이 국민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앱 결제 관련 분쟁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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