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평균 2.0%였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 중 재추정치는 2.2% 내외로 재작년 8월에 내놨던 2.5~2.6%에 비해 0.3~0.4%포인트(p) 가량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코로나에 따른 고용 상황 악화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 이전부터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 및 자본 투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추세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자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도 낮아진 것이다.
2011~2015년 잠재성장률 3.2% 중 노동과 자본투입 기여도는 각각 0.7%포인트, 1.7%포인트였다. 이후 2016~2020년에는 잠재성장률 2.6% 중 노동, 자본투입은 0.2%포인트, 1.6%포인트로 낮아졌다. 2019~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은 2.2%로 빠르게 낮아졌는데 노동과 자본투입이 0.1%포인트, 1.5%포인트로 낮아졌다. 올해와 내년 역시 노동(-0.2%포인트), 자본(1.4%포인트) 잠재성장률을 낮췄다.
한은 관계자는 "추세적 하락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요소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최근 근로시간 변화 등도 노동 투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잠재성장률을 일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조적 요인 외에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 저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등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것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6% 중 코로나의 영향이 -0.2%포인트 작용했다. 2019~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 2.2%에서는 코로나가 0.4%포인트를 낮췄다. 올해와 내년 역시 코로나(-0.1%포인트)가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다만 정책적 대응을 통해 코로나 충격 수준을 최소화한다면 잠재성장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인 중기 전망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선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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