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시 늘어나는 산재 사망사고...文대통령이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중요한 특명 하나를 내렸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 일자리 지키기, 강대강으로 치닫는 노사관계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를 주문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 때문일까. 최근 안 장관의 현장 일정은 산재 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내세운 핵심 공약이었다. 해마다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임기 막판인 2022년 5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잡았다. 민간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산재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고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위한 시스템비계 보급사업, 불시 현장 패트롤과 지역·산업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2019년 산재 사망자를 855명까지 끌어내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474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로 뜸해진 현장 감독, 경영 위기 해결에 치중하느라 오히려 안전불감증에 빠진 사업주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부분의 산재 사망은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하는 데서 나온다. 지난 6월 전북 정읍의 한 도축장 폭발사고가 대표적이다. 연료탱크 내 용접작업을 지시하면서 탱크 안 유증기를 미리 제거하는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이 숨졌다. 무관용 수사 원칙에 따라 이 사업주는 결국 구속됐다.

안 장관은 기본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재계의 수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도무지 줄어들지 않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안 장관은 건설 분야 CEO(최고경영자)들을 모아놓고 "하청의 사고까지 원청이 책임지라"고 경고했다. 으레 고용부에서 주기적으로 기업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다. 안 장관 뒤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