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씨가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안 의원은 최씨 저격수로 활동하며 여러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중에는 '박정희 정권 비자금을 최태민이 관리했고, 이 비자금은 박근혜와 경제공동체인 최씨가 관리하고 있다' '사드 배치 당시 최씨는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등의 안 의원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2019년 9월 고소했다.
그러나 안 의원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은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았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은 안 의원 주거지 등을 이유로 청주지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올해 2월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은 다시 오산경찰서로 이관됐다. 2년 가까이 수사기관만 바뀌고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된 것이 불과 어제"라며 "안 의원 사례는 형사권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늦어지자 최씨는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최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2년째 사건이 지지부진해 민사소송까지 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인 최씨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안 의원은 최씨가 소송을 내자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언론에 반박을 한 것과는 다르에 민사소송 법정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안 의원이 최씨에게 반박할 자료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이 주장한대로 독일 검찰의 자료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료만 제출해도 되는 내용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순실 사건은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 최씨의 모든 것을 뒤졌던 사례"라며 "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안 의원만 고소한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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