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하자, 미국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나는 한국인"이라며 환호했다. 전세계 앱 개발사의 이 같은 지지가 쏟아지면서 이번 입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위니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첫 오픈 플랫폼 국가로,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의 권리를 인정했다"며 "개인용 컴퓨팅의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으며 이는 쿠퍼티노(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본사)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서울이 가장 앞서 있다"고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소식을 반겼다.
특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 연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를 패러디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환호했다.
이에 대해 마크 레인 에픽게임즈 공동창립자 겸 부사장은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며 "벽에 첫 균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머지않아 벽이 무너질 거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더 나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거들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앱스토어에서 퇴출됐고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 미국 매치그룹도 "오늘 역사적인 법안(구글 갑질 방지법)과 한국 국회의 대담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의 비슷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미 의회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역시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미 상원에서 국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했으며, 하원에서도 같은 달 13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호주,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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