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지난 25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1시쯤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 오산시 한 공원을 걷다가 진돗개가 행인 B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씨는 자신의 개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문 A씨의 진돗개를 제지하려다 양손 등에 전치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하던 중 개가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소유의 개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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