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31조원 풀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쳐

정부가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총 31조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편성된 예산액에서 약 92%수준을 집행한 것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8월 재정동향&이슈'에 따르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활용해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24개 부처 166개 세부사업에 예산현액이 33조 6419억원이 편성됐고, 이 중 30조9501억원이 집행됐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본 결과, 지난해 코로나19(COVID-19)라는 어려움과 고용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사업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만6000개 사업장 지원(2020년 11월 기준)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유지지원금에는 77만명, 2조3000억원이, 구직급여에는 170만명, 11조9000억원)이 투입돼 대량실업 예방, 경기침체 완충 등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일자리 사업 운영 방향으로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회복 대비를 제시했다.

일례로 직접 일자리의 경우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유도하고,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서비스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을 추진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에 집중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0년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된 일자리사업들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경을 통한 신규 일자리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신규 일자리 사업까지 통합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