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소득하위 80%)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2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 장학금 지원 금액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방안은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공식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이날 사전 보고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남형기 청년정책조정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성민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방향성 아래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권리 등 5대 분야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과 관련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내용 관련해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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