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수락리버시티, 노원구-의정부 행정구역 경계조정 10년째 표류

임호석 의정부시의원(국민의힘)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사태 해결에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행정력을 집중해달라" 촉구...2018년부터 4차례 걸쳐 5분 발언 나서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경계에 위치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경계에 위치한 장암동 행정구역 상 의정부시에 속하지만, 사실상 노원구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서울시 편입을 약속한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외벽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수락리버시티 관계자

24일 서울시와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수락리버시티 1~4단지 아파트는 노원구 상계동과 의정부시 장암동의 경계에 있던 '노원마을'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의정부시와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 시행해 지난 2009년 완공했다.

문제는 아파트 착공에 앞서 1·2단지 구역을 토지매각 형태로 서울시에 편입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로 인해 1·2단지 입주민들은 가까운 노원구 대신 거리가 먼 의정부시 관할의 교육시설(초등·중학교), 보건·행정시설(동사무소, 보건소)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경계로 치안, 구급, 소방 등 사회안전망에도 혼선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임지민 수락리버시티 관리소장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1·2단지 1153세대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당장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인근 노원구 보건소가 아닌 멀리 떨어진 의정부 관할 보건소까지 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의정부시 등에 10차례 청원을 보내고 수차례 협조공문도 보냈지만, 10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파트 외벽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오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시와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 조율로 협약이 계류되면서,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안도 덩달아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두 지자체 간 합의는 물론 의정부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결에 이어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상공에서 보면 도로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사실상 4개 단지로 구성된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당초 준공 계획을 세울 때 작금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서울시와 경기 의정부시의 안일함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이 의정부시 입장에선 인구가 감소하는 등 달갑지 않겠지만, 지자체만의 이익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서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