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도약

머니투데이 정재훈 교수 | 2021.08.25 05:50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가구는 이미 대세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 중 무려 34.9%가 1인가구로 지역에 따라 청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의 비중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른바 '정상가족'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사는 우리에게 혼자 사는 청년, 중장년, 노인의 모습은 아직도 낯설다.

혼자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때도 있다. 통계로 볼 때 1인가구는 다수의 가구 형태가 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며, 그러다보니 그동안 1인가구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돼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다행인 것은 서울시는 일찍이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1인가구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조례 제정과 함께 서울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서울 전역에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청년센터와 50+ 재단에서는 각각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에서도 노년층 1인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조례 제정 당시에는 생소했던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조례에 담음으로써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1인가구들이 '공동생활가정', '소셜 다이닝(social-dining)' 등을 통해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가구 대표공약이기도 했던 시장 직속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의 출범이 바로 그것이다. 종래의 '1인가구 정책지원단'이 관련 기관 종사자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정책자문이 주요기능이었다면, 수십 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정책대상별, 부문별로 여러 부서에 쪼개져 있던 각종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해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업무조직이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에서는 1인가구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문제를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 대책으로 오는 9월부터 '안전도어지킴이'를, 10월부터 '안심마을보안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질병문제 대책으로 응급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동행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인가구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1인가구를 전담하는 대규모 상설조직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오세훈 호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날개를 달게 됐다. 1인가구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이 높아진 만큼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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