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지로 한국을 비롯해 해외 미군기지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마국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오게 될 지 주목된다. 국내 여론은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1일(현지시간) 미 관리들을 인용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다른 국가들이 다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경계함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일본,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를 피란민 수용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 기지가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결정을 내리면 난민 수용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사관 이상의 주재권이 인정된다. 사실상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미국은 해외 주둔국과 협정을 맺었고,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주둔국 현지 사정과 국민 여론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둔하는 동맹국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고 논의를 진척시켜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프간 사태와 난민 수용 문제 등은 차후 외교부·안보실과 협의해 더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갑론을박 하고 있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일단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지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기지 난민 수용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고 (난민 수용지는)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송과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했다.
다만 송 대표는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인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박 의원과의 식사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한 주(州)의 여러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한 엔지니어들, 같이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400명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난민 수용에 일단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방위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레반의 총살 영상을 올리며 "탈레반 무장 세력에 정권이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참혹한 모습"이라며 "카불의 대량학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틀 전 현지 교민과 잔류했던 공관원이 안전하게 철수했다는 소식은 다행이지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아프간인들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힌다"적었다.
그러면서 "아프간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과 많은 국가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정치적 부담 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생명과 인권이 위협당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먼저 문을 닫아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난민 수용의 모든 부담을 아프간 주변 국가들의 몫으로 떠넘기는 대신,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방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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