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원장 대선캠프의 김민우 공보특보는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징벌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정권의 앵무새가 돼버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상임위 안건위원으로 둔갑시켜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국내 언론단체들은 물론 법조계와 국제 언론 단체들의 수많은 지적과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과 검찰을 무력화시켰고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코드인사를 통해 사실상 독재정치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이제 권력비판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민주당의 장기집권 구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조국 일가족의 비리보도 같은 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윤미향에 대한 비판도 사실상 봉쇄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드는 게 누군가. 대한민국을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탈레반식 전체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게 누구인가"라며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 언론관련 단체들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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