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500만원씩 청년들에게 빌려주려고 기획했더니 은행 5곳이 하겠다고 나타났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11일 민주당 대선경선 TV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신감'이다. 이 지사의 서민금융 정책인 '기본금융'을 두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지적하는 이른바 '반시장'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다.
특정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우선 추진해 효능감을 입증한 후 전국 확대를 노리는 이 지사 특유의 정책 전략이다.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에 '금융 기본권'을 확보한다는 이 지사의 '승부수'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 민심에 다가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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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기본금융에 금융기관 5곳 경쟁…피해준다? 근거無"━
이 지사는 이달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에 피해준다는 비난은 전혀 근거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금융 정책에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 5곳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은 이 지사가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등에게 3% 이내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10년 장기 대출을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 규모는 총 1조원으로 금융기관 손실 보전을 위한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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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이 금융기관의 손실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손해'가 아닌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취지다. 이 지사는 "부실에 대해 공공이 책임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다.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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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시스템 철저히 무시" 공세에 '맞대응'━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기존 금융기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이낸다는 이른바 '반시장' 공세에 대한 반박 논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달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한 이재명 후보의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날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금융"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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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시행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성과…대선판 흔든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의 성과에 시선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정책 성과는 대체로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특정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결과적 효능감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전국민 기본금융을 발표하면서도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선별과 보편 지원 논란이 시작되던 지난해 3월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면서 관련 이슈를 선점한 바 있다. 이후 이 지사는 당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추진 경과를 근거로 재정 투입이 자영업 등의 연쇄적인 매출 증진 효과를 일으키는 이른바 '승수 효과'를 역설해왔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이 내년초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뒤따른다. 각종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지키는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해당 정책은 내년 3월 대선 본선을 앞둔 이 지사에게 성과 혹은 오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지사는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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