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잇따르는 가상자산 법안 발의…입법 논의는?

[the300]8월 2주차 #가상자산 #인앱결제 #국감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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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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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잇따르는 가상자산 법안 발의… 입법 논의 언제쯤?

/사진=Pixabay.

블록체인, 가상자산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4일까지인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임원의 특정금융정보법, 금융 관련 법 위반 사항 등 신고를 강제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죠.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신고 기한을 6개월 미루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를 신고 항목에서 빼되, 금융 거래 시 실명 계정을 이용해야 하는 규정도 넣었죠.

올해 7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위원, 유동수 단장, 김병욱 간사, 김영진 위원. /사진=뉴스1.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웹사이트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5월 꾸린 가상자산 대응 TF가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정안 2건도 추가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거래소 신고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상자산 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 기구를 꾸렸지만 논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선데요. 여당 내 반발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골자로 한 여야의 원구성 합의가 깨진다면 입법 논의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무위, 과방위 등 가상자산, 블록체인 소관 상임위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관련 법안]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윤창현(2111949), 조명희(211191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배진교(2111860)
블록체인진흥법 제정안 이영(2111866)
블록체인발전법 제정안 정희용(2111938)

지난 3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미국 앱공정성연대 마크 뷰제 창립임원(오른쪽 3번째)이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2번째부터 이용빈 의원, 윤영찬 의원, 조승래 의원, 뷰제 임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필모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②국회 찾은 '美 반구글연대', 인앱결제 금지 입법에 힘싣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앱마켓 갑질 금지 입법을 응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만난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은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과 뷰제 임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대를 이어가기로 했죠.

이번 만남에는 과방위를 통과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발한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기업들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뷰제 임원은 존 메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수석보좌관 출신으로 매치그룹의 수석부사장이죠. 반구글·애플 전선을 형성한 미국 기업들이 "입법 규제에 환영한다"며 국회를 찾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주 뉴스레터에서 전한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쟁법 조항에 대한 공정위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심사숙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서죠. 최대 고비인 법사위 심사를 앞둔 시점에 여야의 법사위원장 배분 갈등이 재점화한 것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 미등록) → 과방위 통과, 법사위 미상정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왼쪽)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기자 leekb@

③온플·확률템·가상자산… 국감에서 다뤄질 ICT 이슈는?

올해 국정감사는 9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상임위별 국감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과방위, 정무위, 문체위를 중심으로 ICT 현안들을 추려 보니 21대 국회 출범 이후 거론됐던 입법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과방위에선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규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혔는데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전으로 접어든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주도권 싸움 문제 역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예상됩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 뉴딜 사업도 주요 감사 대상이죠. 단골 지적사항인 이통사의 5G 28GHz 기지국 설치 의무 미이행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네요.

게임업계를 뒤흔들었던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문체위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게임산업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것 같네요. 게임협회가 올해 12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문체위원들 사이에선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정무위에선 가상자산 규제 논란이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현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방관한 문제인데요. 국감이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을 전후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 적절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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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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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윤창현, 정무위, 211194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2022년 3월 24일까지 유예).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허용.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지정 근거 마련.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조명희, 정무위, 211191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거부사유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 삭제. 신고 수리 후 금융거래 시 실명 계정 이용하도록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배진교, 정무위, 2111860
가상자산 정의, 인가 규정 신설. 웹사이트 통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업무보고서 제출, 가상자산예치금, 이용자 보호 의무 신설.

블록체인진흥법 제정안 이영, 과방위, 2111866
국가와 지자체의 블록체인 진흥 시책 책무 신설. 과기부에 3년마다 종합 계획 수립 의무 부과, 표준화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블록체인발전법 제정안 정희용, 과방위, 2111938
블록체인기술 정의 신설. 과기부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부과. 과기부 산하 블록체인정책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