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불씨 살려둔 정부…"2050년에도 7기 남길 수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을 약속한 205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 일부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석탄발전을 완전 폐지하고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방안과 화석연료를 발전부문에서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안과 함께 추가 검토작업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석탄발전 존속의 불씨는 남긴 셈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초안에서 석탄발전 유지 여부를 각각 1~3안으로 나눠 발표했다.

1안에 따르면 2050년이 되더라도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 2050년 기준으로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를 일부 유지하며 기저발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활용해 순배출을 제로화할 계획이다.

2안에서는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7기를 완전 폐지하고 부족한 전원은 LNG발전으로 돌리기로 했다. LNG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고, 1안과 마찬가지로 CCUS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가장 급진적인 3안에서는 석탄발전소 7를 완전 중단하고 LNG발전도 모두 끄기로 했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의 전기생산에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단 산업단지와 가정, 공공부문에 열을 공급하는 LNG는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탄소 배출량은 전기생산이 아닌 산업·건물부문으로 포함된다.

1안에 따르면 전력 생산부문 탄소 배출량은 4620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2억6960만보다 6분의 1 수준이나, 2~3안과 비교하면 배출량이 많다.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2안에서는 3120만톤이 배출된다.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3안에서는 전력부문 탄소배출이 0이 된다.

위원회는 이같은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탄소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고 환경급전을 통해 시장 매커니즘을 가동해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산림·농지 등에 대한 규제를 풀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늘려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석연료발전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R&D(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