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분할 주장에 대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 공무원들 일자리 생기는 게 유일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북도 분리 관련해서 토론 제의가 있다'는 질문에 "북부는 알다시피 산업기반도 약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소위 역내 총생산 GRDP도 매우 적어서 남부의 20%선 정도밖에 안된다"며 "만약에 거기를 딱 떼어내면 세수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쪽 세수보다 남쪽에서 세수를 걷어 북쪽으로 지출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며 "그게 끊어지면 북부는 무슨 혜택이 있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로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를 (북부 발전 저하의) 이유로 드는데 그건 분도가 안됐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휴전선에 접해있는 북부지역이니까 상수원 한강에 접해있는 도시니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분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혜택은 하나도 없이 재정적 손실만 생기고 주민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 시군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분도되면 연간 재정 800억원이 부족하다"며 "시도는 35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두 손실보는데 딱 한쪽만 혜택을 본다"며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 공무원들 일자리 생기는 게 유일한 혜택이고 그 외 주민들, 시군, 해당 지역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립기반이 취약해서 아주 대대적인 북부에 대한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갖춰지면 그때 분도를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전남 통합, 대전·세종·충청 통합 전부 다 초광역도시를 추진하는데 경기도만 쪼개자고 하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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