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주장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0.2%밖에 안된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보다 10%포인트(p)가량 낮고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면 거의 20%포인트 낮다"고 말했다. 조세부담 중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OECD 평균은 60.8%인데 우리나라는 40.6%"라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의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작을 뿐더러, 재원에서 세금이 부담하는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얘기다.
유 교수는 "낮은 조세부담율과 재정지출구조가 과거 발전국가형 예산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선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선 보편적 토지보유세가 필요하듯이 기본소득은 조세·재정개혁·행정개혁·사회보장 개혁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유교수는 "GDP의 10%를 기본소득에 쓰는 것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며 "월 3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1933조1524억원으로 190조원대 재원을 본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늘어나는 복지지출은 결국 증세로 감당해야하지만 증세에 앞서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면 더 바람직하다"며 "크게 보면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36조원,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97조원 등 13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요재원을 보면 기본소득은 약 300조원, 부의소득세는 133조원이 들어간다"며 "부의 소득세는 기본소득에 비해 집행이 복잡하지만 재정소요는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소득보장체계의 혁신판인 '국민소득보장제'를 내걸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소요예산을 70조원으로 봤다. 홍 교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안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재정지출 구조개혁으로 19조5000억원 △소득세제 공제항목 정비로 56조2000억원 △소득보전 성격 비과세 및 감면 정비로 7조1000억원 △공정한 세금제도 마련으로 11조6000억원 △재량지출 증가분으로 6조2000억원 등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세제 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만큼 실질적인 증세방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 교수는 "물론 70조원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전 국회의원은 "각각의 소득보장 체계 혁신방안과 관련해, 정책 목적 및 설계의 타당성, 재정 조달의 현실성, 소득보장 방식의 역진성 여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부응성 및 근로 유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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