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담길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놓고 검토 작업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달초 기재부에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협의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9~2.2%를 요구했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는 마지막 예산안으로,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공무원 평균 인상률도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작성한 이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였다. 기재부가 인사혁신처의 내년도 인상률 요구치를 최대로 들어준다고 해도 현 정부 평균인상률은 2.06%에 그친다. 2018년부처 2020년까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3.2%와 비교하면 1.1%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는 30년만에 가장 낮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정부의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제14대 김영삼 정부 4.72% △제15대 김대중 정부 6.5% △제 16대 노무현 정부 2.44% △제17대 이명박 정부 2.28% △제18대 박근혜 정부 3%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제성장률 하락을 이유로 2009~2010년 2년 동안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낮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건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은 90.5%였다. 민간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이 90%대에 진입한 것은 2006년 91.8% 이후 14년만이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을 따라잡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당시 경제상황과도 관련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1%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1년만에 최저치인 0.9%로 확정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내년도 임금인상도 기대수준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경기하락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 임금 인상 등 지출 확대에 부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