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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3명·국민의힘 2명·정의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에는 6개의 상임위원회와 6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조성혜 의원(민주당·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 손민호 의원(민주당·계양구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장에 김성준 의원(민주당·미추홀구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장에 임동주 의원(민주당·서구 제4선거구) △건설교통위원장에 고존수 의원(민주당·남동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장에 임지훈 의원(민주당부평구 제5선거구)이 배정됐다. 특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종득 의원(민주당·계양구2 선거구) △윤리특별위원장에 박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자치분권특별위원장에 남궁형 의원(민주당동구 선거구)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에 조광휘 의원(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에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장에 유세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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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진행됐다.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9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2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조례에 성차별·성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 등의 책무 △성인지 감수성 교육·홍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주요사항 자문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구성 △학생참여단 구성·운영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 설치와 피해자 지원·상담 △가해자 교육·선도 지원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됐다”며 당시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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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
조례 추진 과정에서 ‘색깔론’이 일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조항은 부적절하다며 인천시에 재의(再議) 요구를 지시했다. 또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북한정권에 청구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로 분류한 37명 중에서도 인천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문구를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자가 30명 이하로 연간 필요 예산은 9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 의원은 “주민들이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는 전쟁 피해보상 성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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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또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고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시민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여 인천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김성준 의원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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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서 단일제로━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다. 또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이 계산돼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연간 6만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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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사업이 두 차례 모두 무산된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2025년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자의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것이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 중”이라며 “더불어 우리 시가 환경특별시·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장은 “앞으로 자원순환 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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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극심한 정체 빚는 장수나들목 진입로 설계 변경을”━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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