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별 40%미만 지자체 위원회 6514개…여가부 "개선 권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7.8/뉴스1

여성가족부가 특정 성별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6514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소폭 오른 4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여가부의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총 1만8589개(광역 2425개, 기초 1만6164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의 참여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로 나타났다.

참여율이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중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772개로 지역건설산업, 도시계획, 교통안전 등 관련 위원회로 조사됐다.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828개로 보육, 급식, 아동여성 안전 등 관련 위원회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여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을 관리 중으로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여가부 소속 양성평등실무위원회는 미달성 사유를 심의해 7600개 중 총 6514개(광역 396개, 기초 6118개) 위원회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588개(85.8%), 남성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926개(14.2%)였다.

평균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36.4%) 대비 5.4%포인트 증가했다. 광역 자체단체 소관 위원회는 44.9%로 2017년(42.2%) 대비 2.7%포인트 증가했고,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41.4%로 2017년(35.6%)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평균이 40%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격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인천광역시(47.4%), 경기도(4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1.0%포인트), 강원도(1.0%포인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2년 연속 가장 높았으며(45.5%),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울산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1.3%포인트), 전라남도 소관 기초자치단체(1.2%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매년 높아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소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므로 보다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여가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