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반쪽짜리 성공? 공공직접시행 후보지 이달 발표 무산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지원센터 직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다. 2021.02.23. [e-mail]

당초 이달 계획됐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발표가 불가능해졌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함께 2·4 대책 핵심사업으로 꼽히는데 도심복합사업이 속도를 낼 동안 제 자리에 멈춰있다. 아직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인센티브로 내걸었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배제'까지 무력화 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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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건, 사업성 낮거나 반대 많아 추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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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정부는 4월 7일 진행된 위클리 주택공급 프리핑에서 54건의 컨설팅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주민 제안 8건, 지자체 제안 41건, 정비업체 등 민간 제안 5건 등이다. 당시 주민 제안 8건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5월까지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확보해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 동의 10%를 충족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제안 구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거나 반대 주민이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은 아무 조건 없이 개인 소유자들도 할 수 있어 사실상 신청 건수 자체도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도심복합사업과 함께 2·4 대책에서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정부는 5년 간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총 9만3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을 발표하는 동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 곳의 후보지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역을 임의로 정해 발표하는 도심복합사업과 달리, 공공직접시행은 어느 정도 주민,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친 후 후보지를 발표하려다보니 더뎌지는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로 공개적인 설명회도 열지 못하고 있어 이달 중 후보지 발표는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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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국회 계류…실거주 2년 배제 인센티브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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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6개월에 접어들지만 아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조합원 지위 양도 조기화와 결부시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조차 미정이다.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현금청산 등에 대한 반발이 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걸었던 인센티브 중 일부가 최근 무력화 돼서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배제시켜주기로 했다. 6·17 대책으로 2년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실거주 의무 자체가 폐지되면서 이 이점조차 사라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배제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미적용 등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점차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