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집회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집회 통제에도 불구하고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강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오는 26일 노조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한 배경엔 사상 첫 비정규직 출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비정규직의 오랜 숙원인 정규직 전환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해설이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아무래도 양 위원장이 비정규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사 직고용 문제는 이번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마지막 남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취임 이후 사상 첫 비정규직 위원장 출신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겠냐"면서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활동이 어려웠고,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보공단 콜센터 관련 집회는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의 개입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2단계에 해당하는 직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20여만명의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현장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3단계인 민간위탁회사의 직고용 문제는 당장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은 건보공단 협력회사인 민간 회사의 정규직이다.
정부는 용역이나 파견, 기간제 등의 정규직 전환과 달리 민간위탁회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실상 사업장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다양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3단계 같은 경우 현장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 결국 노노(勞勞) 갈등으로 이어지고 민주노총 등의 개입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집회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강원지역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한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방역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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