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가 곧 법정상한에 도달하게 돼 미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낸시 펠로시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로 미국 국가부채가 법정상한에 도달한다는 점을 알리며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백악관과 미 의회는 2021년 7월 3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 초당파 법안의 적용 시한이 곧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 의무(부채한도 증액 또는 유예)를 충족하는데 실패하면 미국 경제 및 모든 미국인들의 생계수단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만으로도 과거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며 2011년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례를 거론했다.
2011년 8월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미국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단계 낮추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 당일인 그 해 8월 2일 미 백악관과 의회지도부가 연방 부채상한 확대에 합의했음에도 같은 달 5일 일어난 일이다. S&P는 미 정부의 절대적 부채규모 및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드러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갈등 등 정치적 요인도 강등의 이유로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증액 또는 유예가 정부의 지출을 추가로 늘리거나 미래 예산안의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집행된 지출을 재무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현재의 역대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출 및 세금과 관련해 결정의 쌓여 온 노력을 반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오는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미 국채 및 지방정부 채권 매각을 중단할 것이며 부채한도 상향 또는 유예가 결정돼야 이를 재개할 것이라 알렸다. 또 만약 의회가 2일까지 유예 또는 한도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무부가 미국 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비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럴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퇴직기금 등의 납부 등을 유예한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비상조치가 지속 된다면, 이 기간 정부의 미래 자금 지출 예상치를 추정하는 어려움과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 부채한도를 둘러싼 '벼랑끝 전술'은 워싱턴 정가에서 보편화됐다. 전통적으로 미 공화당은 민주당 집권 시기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였던 2019년 공화당은 민주당과 지출 합의의 일환으로 채무한도 시한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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